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두 여성에 대한 강간·졸피뎀 투약 후 강간미수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3년 6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8세)은 2020년 4월 내지 5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6:03경 서울 강동구 소재 'F' 식당에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신경안정제 스틸녹스정을 D에게 몰래 먹여 잠이 들도록 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D의 술잔에 미리 준비해 온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10mg을 넣고 소주와 콜라를 섞은 후 '마지막 잔이다. 이것만 마셔라'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를 마신 D가 탁자 위에 고개를 숙이고 엎어지는 등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D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식당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팅으로 처음 만난 만 19세의 B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먹인 졸피뎀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한 구토를 하는 이상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법원은 강간 및 강간미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등록기간은 20년이며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45년이다. 제1범죄(강간)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으로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이 인정되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이다. 제2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는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으로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강간의 목적으로 사용)'가 적용되어 가중영역(징역 10월~2년)이다. 제3범죄(강간미수)는 미수범이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이고,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졸피뎀을 술에 타 만 18세 피해자에게 먹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채팅으로 처음 만난 만 19세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점, 왜곡된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D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이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어 교화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