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술과 수면제 영향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업고 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피고인은 2022. 1. 22. 06:00경 서울 강남구의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07: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코올 및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졸피뎀 등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2022. 1. 21. 23:00경부터 친구 집에서 전통주 1/3병, 맥주 2~3캔, 막걸리 1캔을 마셨고, 2022. 1. 22. 04:1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등을 먹은 뒤 남자친구에게 잔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2. 1. 22. 05:40경 택시를 타고 05:53경 클럽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클럽에서 정상적으로 대화와 행동을 하였고 주거지에서도 대화를 하다가 함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칵테일 한 잔을 사줬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고, 술·약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기억 형성의 실패)과 패싱아웃(의식상실)을 구분해야 하고,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면 항거불능이 될 수 있으며, 음주량·속도, 평소 주량, CCTV와 목격자로 확인되는 당시 상태,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 장소와 방식, 사건 이후 반응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준강간의 고의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량에 못 미치는 음주였더라도 검출된 약물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면제 등과 술을 함께 복용했을 때의 증상, 기억이 전혀 없다는 진술, CCTV상 의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을 종합하면 성관계 당시 인지기능과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고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