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간음 목적 유인·준강간·위계위력간음 항소심 무죄 — 원심 유죄 전부 파기

피고인은 2010년경 모텔에서, 자신의 주량을 크게 넘게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청소년 피해자에게 '술내기에 졌으니 드라이브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승용차에 태우고 약 1시간 운전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같은 날 다른 지역의 모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동거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전과·인맥을 과시하여 겁을 주는 위계 및 위력으로, 그 뒤 며칠에 걸쳐 처음 머물던 지역의 또 다른 모텔에서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하고 각 1회씩 성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4회).

피고인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태운 것일 뿐 간음할 목적으로 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정보공개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성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부착명령까지 내려진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점, 제지에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추격을 피해 운전해 간 점, 이후 3일간 4회 더 간음한 점 등을 근거로 간음 목적 유인·준강간·위계위력간음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은 형법 제288조의 '유인'은 기망·유혹으로 상대방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간음목적유인죄의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추어 '유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간음을 위해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 기망·유혹의 수단을 쓴 것에 불과하다면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것은 일회적 성교를 위한 장소 이동 의도였을 뿐 지속적인 사실적 지배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승용차가 물리적·실력적 지배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간음 목적 유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당심은 피해자가 최종 음주 시각부터 성관계까지 5시간 30분이 경과하고 그 사이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점, 경찰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면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대로 귀가시켰을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바뀌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