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상해)과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10-27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법 요건 해석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도관에서 유도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사건당시 만 15세)는 그 유도관에서 피고인에게 수련을 받았던 학생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진정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 방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판 계속 중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학교를 다니며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도관에서 유도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사건당시 만 15세)는 그 유도관에서 피고인에게 수련을 받았던 학생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12. 31. 07:30경 유도장으로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당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샤워실로 끌고 가 밀쳐 뒷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게 한 틈에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 11. 오후경 옷을 갈아입자고 말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깨어난 후 재차 간음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 22. 몸이 아프니 와달라는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를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침대 위에서 옷을 벗기고 총 3차례 간음하였다.
나머지 7개 더 보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 24. 집에 올 수 있냐는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를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침대에서 속옷을 벗기고 총 2차례 간음하였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원이 채택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탄원서와 피해자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만 제출된 채 피해자는 4회에 걸친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도 강사로 근무하는 유도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련을 받았던 학생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9살의 나이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2020. 1. 11. 2시경부터 피고인에게 보고싶어서 심각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나 조아?'라고 보내자 '넹'이라고 답하였으며, 같은 날 학원 마치고 보러와 달라는 메시지와 '삶아먹을거임', '잡아먹어버릴까 확'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다음 날 0시 18분경 피고인이 성행위 도중 빨리 사정한 것을 놀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1. 18.과 1. 19. 피고인을 조루라고 놀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0. 1. 22. 2시 전후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루라고 놀리고 피고인이 부인하다가 두 사람이 성행위를 시작해 사정할 때까지 3분을 넘길 수 있는지 내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2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시 7분경부터 '안깝칠께...', '도전안할래...'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0. 1. 25. 0시 47분경 "I는 먹어야지 내가 냠냠 맛있네", 0시 59분경 "너 닭둘기 닭둘기 귀여워 잡아먹고싶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1. 1. 0시 7분경부터 약 21분, 0시 28분경부터 약 25분 동안 친구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9. 12. 31.경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소연하였고, 통화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너 보면 슬퍼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해자는 2020. 1. 1. 01:27경 H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 사건에 대해 '내가 잠든다이가 몇 분동안 잠들어서 ㅈ망한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진정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강간등상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상해를 가한 기억이 없다고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G·H의 진술조서와 법정진술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1. 22., 1. 24.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 1. 24.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 방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판 계속 중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학교를 다니며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설령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9. 12. 31. 사건에 대해 친구에게 "몇 분동안 잠들어서"라고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는 정신을 잃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지 않으며, 친구와 통화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므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20. 1. 25. 메시지 등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정서와 경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10조의2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정서와 경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5개 더 보기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G·H의 진술조서와 법정진술은 재전문진술 내지 이를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인격 발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도 강사이고 9살의 나이 차이가 있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각 행위가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였다거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2019. 12. 31. 부분의 공소사실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2020. 1. 부분은 피고인이 성행위와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전제하였으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로 쓰이지 않았다.
- 후속 심급 결과는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창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