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2026년 3월 17일 경찰이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선고일
- 2026-03-17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상대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다툰 사건,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2025년 8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을 알게 됐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연락을 이어 갔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날 성관계가 있었다. 의뢰인은 관계 뒤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었다.
-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고소인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지 않았으며 스스로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고 휴대폰도 봤다고 진술했다.
-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의견서에 첨부된 대화내역으로 보아 고소인이 사건 당일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5년 8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을 알게 됐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연락을 이어 갔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날 성관계가 있었다. 의뢰인은 관계 뒤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었다.
고소인은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청소년이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고, 쟁점은 그때 고소인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취해 있었는지였다. 그날 방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고소인은 한 달여 뒤인 2025년 9월 25일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술에 취해 잠든 아동·청소년을 간음했다는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로 수사했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의견서에 첨부된 대화내역으로 보아 고소인이 사건 당일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경찰은 대화내역 중 비틀거린 점에 관한 부분으로 보아 비틀거린 것이 만취해서가 아니라는 의미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경찰은 고소인이 먼저 만나자고 한 대화가 확인되고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경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고소인이 만취하지 않았으며 일을 자세히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사건 날짜는 월 단위까지만 글에 있고, 고소인의 나이와 신상,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글에 실리지 않았다.
- 같은 결정에서 함께 수사된 아동복지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으나 이 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사건 뒤 재회와 항의 없음은 의견서와 대화내역에 대한 글의 설명이며, 경찰이 확인한 것은 불송치 결정서가 인용한 부분(만나자는 대화, 사건 이후 성관계 추정)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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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3. 17.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