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잠든 접대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공동피고인 상해행위의 공모공동정범 부정,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유지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인이 술집에서 같이 자다가 피고인이 먼저 깨어 옆에서 잠든 접대부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했다.

뒤이어 잠이 깬 1심 공동피고인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적극 만류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1심 공동피고인의 강간치상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다만 자신의 강간미수행위에 대하여만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제1심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