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 지하실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 — 합의 성교 주장·심신미약 주장 배척, 흉기소지는 무죄

피고인은 1981. 6. 18. 22:40경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여, 21세)와 음주하던 중 강간할 것을 결의하고 옆 지하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에 끝이 뾰족한 나무막대기를 들이대며 떠들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침상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는 등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성교하여 강간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맥주를 약간 마셨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교하였고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대형도검을 피고인이 호기심에서 친구로부터 얻어 침상 밑에 넣어두었을 뿐 휴대하지도 않았고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술 마신 김에 저질렀다고 주장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적시의 대형도검을 피고인이 임시침상 밑에 보관·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 맥주를 약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강간 경위·범행 수법·범행 후 소상한 기억·재빠른 도주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흉기휴대 부분에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강간의 점과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죄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