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피해자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먹이고 잠든 사이 강간 - 행위 부인 배척, 전자장치 부착 중 재범으로 징역 12년

피고인은 C가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팬티를 건네주어 입게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부자리에 눕혀 재우려 하자, C에게 피해자를 가운데 눕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가 잠이 들자 술과 졸피뎀 성분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C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면제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였던 탓에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 자체는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2년 11월경 다시는 아내에게 욕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C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첫 번째로 맥주를 사오고 약 10분 뒤 다시 맥주를 사왔다.

C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넨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와 성기가 삽입된 장면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함께 있는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배우자와 함께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거나 기억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C와 접견하면서 C가 자신을 신고한 것과 C가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준 사람이 C 자신이라고 진술하지 않은 점을 탓하면서도, 간음행위를 목격한 진술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졸피뎀을 복용한 탓에 피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로 항의나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C가 각서의 내용과 달리 자신을 홀대하는 피고인에게 실망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부추기게 된 것으로 보여, 고소가 늦었다거나 C가 10여일 뒤에 고소를 부추겼다는 사정이 피해자와 C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CCTV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한다.

C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변호인의 착오 지적에도 진술을 유지했으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을 보강한다.

C의 진술 번복은 피고인을 접견하며 측은한 마음이 들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이고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을 용서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에도 사실임을 확인해 준 점에서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는 이미 다른 여자와 간음행위를 한 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구치소 접견에서 C가 자신을 신고한 것이나 C가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준 사람이 C 자신이라고 진술하지 않은 점을 탓하면서도 간음행위를 목격한 진술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C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0년~37년이다.

제1범죄(강간등상해)는 성범죄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 강간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9년~14년이고, 제2범죄(향정)는 마약범죄 제2유형으로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며, 제3범죄(전자장치부착법위반)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년~35년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방어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한 대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성폭력 전력이 수차례 있고 전자장치 부착 중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하게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준수사항으로 부과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가 없어 단축하지 않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