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이 야간 초소 근무 중 후임병에게 구강성교 강요 및 여러 후임병 상습 강제추행 — 군형법 유사강간·강제추행

피고인은 방공 진지에서 사격조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공소외1·공소외3·공소외4는 같은 진지의 후임병, 공소외2는 함께 교육받은 후임병이었다.

피고인은 야간 초소에서 피해자 공소외1과 함께 근무를 서던 중 '성기 빨아 봤냐'고 묻고 피해자가 장난하는 시늉으로 쪼그려 앉자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구강 안으로 성기를 넣어 약 1분간 빨게 하고 입안에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생활관 복도에서 샤워장으로 가던 피해자 공소외2를 불러 세워 상호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손을 체육복 안에 넣고 가슴 부위를 약 5회 만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약 2개월간 별지(원문 표기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후임병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