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친딸을 수회 강간·강제추행하고 친족을 시켜 허위 진술 녹음을 위조 — 항소기각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피해자(친딸)에게 목욕을 시켜준다며 화장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보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조용히 하라고 하며 직접 손으로 성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배꼽 위에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월경 이틀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성기를 빼면서 조용히 하고 비밀을 지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될 뻔했고, 그 뒤 피해자와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친족인 공소외 2에게 피해자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뿐 위증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오인을 다투었다.

피고인은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최초 진술 경위, 질문자의 유도 가능성, 아동의 현실감시 능력,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법원은 13세 전후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범행의 경위·횟수·방법·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녹취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2(피고인의 친족)에 의하여 허위로 위조된 것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친딸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회 강제추행·강간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는 등 큰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친족을 시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점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착명령사건에 대해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