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모임 뒤 함께 머문 숙소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고소인이 낸 준강간 고소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전·사후 정황을 다퉈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글의 제목과 결과란은 혐의없음으로 표시).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5-04-10
문제 된 행위: 성관계 시도
다툰 지점: 상대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다툰 사건

숙박시설
알고 지내던 사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주말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난 뒤 의뢰인은 몇몇 지인들과 함께 숙소에 머물게 되었고, 그 중에는 고소인도 있었다고 설명됐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 측은 고소인이 사건 당일 스스로 객실까지 이동했고, 객실 안에서도 타인과 명확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다수 있으며, 사건 직후 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사고를 인지하는 모습을 보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주말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난 뒤 의뢰인은 몇몇 지인들과 함께 숙소에 머물게 되었고, 그 중에는 고소인도 있었다고 설명됐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고소인 측 주장(에이파트 설명)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됐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로 무엇을 들었는지는 글에 나오지 않는다. 항거불능 부정, 정황 분석은 모두 법무법인이 주장·분석했다고 설명된 내용이다.
사건 일시, 고소인의 나이, 음주량, 숙소의 종류는 글에 정확히 나오지 않아 숙소·객실·호텔로만 표현됐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제주 여행 펜션에서 만취해 잠든 지인을 두 차례 간음하고 닷새 뒤 집에서 다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준강간미수·강간치상(합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피고인에게 준강간미수 2건과 강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여관에서 강간 후 재차 시도하자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 상해 — 예견가능성 없어 강간치상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원심 판단 중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한 것이며, 첫 번째 간음 행위 자체나 재차 간음을 시도한 사실인정을 무죄로 본 것은 아니다.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 시도 중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 강간치사 상고기각 확정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강간치사죄·감금죄 유죄판결을 유지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5. 4. 10.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