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졸피뎀)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촬영한 사건 1심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및 사기 병합, 징역 18년)

피고인은 2019. 1. 14. 21:00경 양산시 호텔 부근 주점에서 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마시던 술에 졸피뎀 1정을 몰래 넣어 마시게 했고, 호텔 객실에서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9. 12. 13.경까지 10회에 걸쳐 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지인의 소개로 또 다른 피해자(여, 45세)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5. 23:10경 양산시 주점에서 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술에 졸피뎀 1정을 몰래 넣어 마시게 했고, 다음 날 04:00경 사이 모텔 객실에서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2019. 7. 26.경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04:18경 경산시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졸피뎀을 먹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39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 11:50경 대구 동구 병원 진료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여, 44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01:23경 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던 피해자(여, 44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팔을 잡아당기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자기 차량 운전석으로 피하자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저항을 억압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몰래 술잔에 졸피뎀 수면제를 넣어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계기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주식투자 등을 구실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 두 명에게도 각각 술을 마시던 중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계기로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사업·프로젝트 투자 등을 구실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모발 마약감정 결과 피해자들의 모발에서 모두 졸피뎀 양성반응이 나왔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알게 된 무렵부터 각 범행일시까지 졸피뎀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다’고 한 말을 믿고 약을 먹인 사실을 의심하지 않은 채 그날 성관계를 계기로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수차례 정신을 잃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약을 먹인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피해자 한 명이 경찰에서 마약검사를 권유받고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더 있다고 이야기하여 2019. 9. 30.경 두 피해자가 모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나머지 피해자도 검사를 받아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만나게 된 경위, 만나서 있었던 일, 기억이 돌아온 이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범행일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구체적 사항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이 먼저 추가 범행 일시를 진술하고 피해자가 이에 비추어 기억을 환기해 확인한 경위, 신용카드 사용내역·통화내역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채무변제 압박 수단 등으로 피해 진술을 허위로 꾸며낼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 판시 전과, 약 1년여간 3명의 피해자에 대한 15회 강간치상, 이전 범행과의 수법 유사성,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총점 14점, ‘높음’)와 청구전 조사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로, 전과 및 본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술이나 수면제로 항거를 억압한 뒤 강간하는 왜곡된 성의식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는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제2·3범죄(강간치상)는 가중영역(가중요소 임신) 징역 6년~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6년~18년이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술에 졸피뎀을 몰래 타 먹이고 합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가장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금원을 편취한 수법, 연인이 된 뒤에도 계속 약을 먹여 강간한 점과 동영상 촬영, 피해자들이 의사 처방 없이 장기간 졸피뎀을 복용하여 겪은 부작용, 편취액 총 12억 6천여만 원 미변제,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의 임신과 탄원, 범행 후 책임 전가 변명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 중 강간치상·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이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