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육사가 지적장애 피해자를 수년간 간음·추행하고 다른 아동을 폭행 — 장애인준강간·위계등간음·강제추행, 아동학대, 징역 7년

피고인은 2024. 5. 24. 10:00~12:00경 유수풀에서 피해자 F와 함께 놀던 중 갑자기 수영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사람들 있다. 뭐하는 거냐.'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바지 위로 만지다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2022. 4.~5. 14:00 무렵 교회 사택 거실에서 피해아동 G(남, 당시 9세)이 다른 아동과 다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 F는 2017. 12. 29.경 장애진단결과 지능지수 56의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되었고, 2022. 11. 19. 발달장애 평가에서 지능지수 53·사회연령 8.17세, 2023. 1. 30. 지적장애 3급, 2024. 7. 9. 검사에서 지능지수 54·사회연령 10.2세로 판단되었다.

피해자는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부부를 아빠와 엄마로, 그들의 딸을 큰언니라 부르며 지내다가 피고인이 그 딸과 결혼하며 형부라고 부르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 병원에 가는 일 등을 하며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정형적 정황이나 세부사항까지 포함하고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진술이 일부 달라지는 부분은 기억의 산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가졌다고 의심할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측이 문제 삼는 메시지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말하게 된 계기와 복잡한 심경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무고의 동기를 엿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장애를 인식하고 제1 내지 3항의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로 법원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은 장애 자체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곤란한 상태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장애 정도 외에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을 종합해 판단하고,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며, 위계에 의한 간음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면 성립한다고 설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제5항·제3항, 구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상적 경합(장애인준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 음행강요 등), 경합범가중,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었고,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45년이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의 권고형은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은 가중영역 징역 4년~6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년~20년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보호할 지위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며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뢰를 깨뜨려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숙소·예배실 등 가장 보호받았어야 할 장소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고 시종일관 피해자를 탓하는 점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고,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