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의제강간 등 다수 범행 — 압수수색 적법성 다툼, 양형부당으로 파기, 부착명령은 재범위험성 부정으로 기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을 위력으로 유사성행위하고 성매매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를 수차례 간음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과 합의에 의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경찰은 2022. 6. 1. 피해자 공소외 1의 고소로 수사를 개시하여 같은 달 4.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이 사건 1차 영장(공소외 1에 대한 유사성행위·성매수등 혐의)을 발부받아 집행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1)를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영장 집행 당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사후에 서명·무인으로 적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으므로, 이에 의해 수집한 전자정보와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이 사건 1차 영장 혐의사실(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성매수 유인)과 이 사건 전자정보(공소외 2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불법촬영) 사이에 보호법익의 동일성, 범행 동기·수법의 유사성이 인정되어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설령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되고 2차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압수 시마다 압수목록·전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당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 진술, 수사보고서가 피고인의 원심 자백과 어울려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항소심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합의, 처벌불원, 구치소 내 금치처분 등)를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