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친딸을 상대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특수강간·몰래카메라 촬영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2011년 부분 무죄와 2017~2018년 부분 공소기각 유지, 부착명령 기각을 뒤집어 20년 부착

당심은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취하는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점쟁이가 너랑 성관계를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라면서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급기야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도 한 점을 원심이 고려한 정상으로 들었다.

당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또는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8. 11.경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 간음은 부인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취하는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2017. 5. 13. 피해자에게 "어느 용한 무당이 그러는데 2세대 전 전생에 끔찍이 사랑했던 연인이었단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심은 피해자가 모친 공소외 1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다음 "거짓말이었다"라고 다시 말한 것은 피고인의 회유 또는 강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줄 것을 종용하였고,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소하면 무조건 자신을 찾아올 것 같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1999. 7. 30.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12. 3. 8. 내연녀에 대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무죄가 유지된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2011. 4. 27.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 작은방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문지르며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뺐다는 것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다.

공소기각이 유지된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경부터 2018.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 작은방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8~20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문지르며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뺐다는 준유사강간이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기각 부분의 범행 장소·일시를 '2018. 2. 구정 연휴 기간 무렵 할머니 집 작은방'으로 고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일단 허가하였다가 취소했다.

원심은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고, 당심은 이 부분을 파기했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피해자와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소외 1에게 사실대로(거짓말이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2019. 1. 19. IC 통과 기록, 체크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9. 1. 19.부터 20.까지 △△의 자취방에 있었다고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했다.

피고인은 2019. 2. 20. 자살시도로 출동한 경찰이 23:35경 돌아갔고 피고인이 2019. 2. 21. 01:34경 ◇◇◇IC를 통과했으므로 그 사이 20분가량의 성행위와 샤워를 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여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신고 경위, 이후의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1항(2011년 준유사성행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이 일상에서 수차례 반복된 범행이고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일시 특정이 어려워 최소 1회를 기소한 것이므로, 석명이나 직권 증인신문으로 특정하지 않고 공소기각한 원심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2019. 2. 20.경 강간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IC까지 약 85km이나 야간이고 시내 주행이 거의 없어 경찰이 돌아간 뒤 간음하고 01:34경 IC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경찰 신고일에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훈계·교육 목적이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이상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2011년 준유사성행위 부분에 관하여, 최초 피해 시기 진술이 2~3년 차이 나게 번복된 점, 피고인이 내연녀와 동거하여 집에 자주 오지 않던 시기에 '거의 매일' 추행당했다는 진술이 모순되는 점, 경찰에서는 손가락 삽입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처음 진술한 점, 오래된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지는 점이 이례적인 점, 공소사실이 특정한 일시 외의 범행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당심은 2011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온 방법(베란다 창문 대 방문)에 관해 서로 모순되게 진술하였고 그 번복 경위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은 2017년부터 2018. 11.까지 약 2년의 기간으로 범행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공소사실은 심판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당심은 '2017.경부터 2018. 11.경 사이 일자 불상경'이라는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구체적 사실 기재로 볼 수 없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커다란 지장을 준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유지하였고, 당심에서 특정을 위한 공판기일과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었으므로 심리미진 주장은 해소되었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친부로서 보호·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친딸을 수회 강간한 점, 몰래카메라 설치와 집요한 성관계 요구·자살 협박·칼을 이용한 협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이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정상이고 새로운 양형조건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당심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뜻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로서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범행의 동기·수단·시간적 간격·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원심은 K-SORAS 15점이 '높음' 중 낮은 점수이고 PCL-R이 '중간'이며, 실형과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당심은 K-SORAS '높음', 강간치상·폭행치사 전력,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친딸을 4개월 동안 6회 추행·간음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재판 중 피해자에게 편지로 유리한 진술을 종용한 점, 피해자의 재범 우려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을 들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므로 원심의 직권 보호관찰명령을 포함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