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공무집행방해 죄로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되 대상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20년이며 이를 단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법원
- 춘천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07-07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5세)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1. 6. 18.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1. 6. 1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5세)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1. 6. 18.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8. 19:30경부터 2021. 6. 19. 07: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의 다른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19:11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남자가 생겼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동네 가서 막 깽판을 칠 수도 있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 차단만 해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 너랑 했던 거 다 말하고 사진 영상 유포해도 되지? 전국에 니 이름이랑 주소 영상 사진까지 유명해져서 좋겠다. 학원도 뿌릴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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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같은 날 20:01경 자신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있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연하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봐. 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 및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피해자의 주변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와 모텔 CCTV 캡처사진, 협박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협박한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성인인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연락을 차단하려 하자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모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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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2016. 10. 17.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된 뒤 2019. 5.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누범가중을 하였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 공무집행방해에 제136조 제1항, 협박에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고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의 등록기간 동안 제출의무가 있고, 나머지 죄와의 형·죄질을 종합할 때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은 병합된 다른 사건과 함께 선고되었다. 병합된 다른 사건은 국가중요시설에 무단 침입하고 경비 청원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며, 성범죄가 아니다.
- 피해자와 만난 두 모텔의 정확한 호실, 협박 메시지를 보낸 장소는 판결문에 '불상'으로 적혀 있다.
- 협박에서 거론된 성관계 촬영 사진·영상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이 판결문에 인정 사실로 적혀 있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재는 있으나 합의나 용서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춘천지방법원 2022. 7. 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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