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의붓딸에 대한 준강간: 삽입 부인과 양형 항소 — 수원고등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징역 7년 등 유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상대방을 간음한 사건이라고 기록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는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수사와 1심에서도 손으로 만진 것만 인정했다.
법원 판단
항소심은 직권 검토에서도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관계·범행 방식,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상대방을 간음한 사건이라고 기록했다.

법원 판단

항소심은 추가 범행이 없는 1회성 사건으로 보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는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수사와 1심에서도 손으로 만진 것만 인정했다.

법원 판단

항소심은 직권 검토에서도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관계·범행 방식,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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