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이어진 내연관계에서 15회 강간 기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강간 무죄(공갈·폭행은 유죄)

피해자가 피고인과 8년 이상을 내연관계로 지냈고, 별거 등으로 특별한 외부적 제약 없이 피고인을 만나면서 세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의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피고인의 상시적인 폭언·폭행 사실을 앞서 인정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룸을 얻는 것을 도왔고, 이후로는 생활비나 선물을 주며 공부와 여행 등도 함께 했던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는 남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2014년 이후 더 이상 피고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오면 남편에게 보여준 적까지 있었는데도, 2014. 10.경부터 약 1년 반 동안 남편 모르게 피고인을 만났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

피해자는 2022. 6. 4.경 이전에는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2022. 6. 3.과 6. 4.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분리 조치와 사건 처리를 거절하고 귀가했고,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아파트에까지 찾아오자 비로소 남편에게 알렸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얻은 메시지 내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2.경 차량 사고, 자격시험, 업무 등에 관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일부 확인되었다.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문자메시지와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 등의 대화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내용이 있으나, 폭력을 동반한 강제적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이라며 항의하거나 피고인이 사과하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은 대부분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이고, 피고인과 관련한 기록은 2022. 6. 8.자 1건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거할 숙소를 얻어주거나 운동화, 지갑, 벨트, 반지 등의 선물을 사 주었고, 피고인에게 도시락을 싸주거나 반찬을 해주기도 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의 강간 범행 일자 사이인 2020. 5. 2.부터 2021. 1. 1.까지 피고인에게 8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학업 또는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2022. 6. 6.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을 만나 더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6. 8. 및 6. 9.에도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갔고, 6. 10.에는 피해자의 직장에 나타나 소리를 질러 피해자 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2022. 6. 11.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 공갈, 협박, 상해 등으로 고소했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던 중 피해자를 주거지 아파트 승강기 앞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는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빨리 벗지 않고 뭐하냐는 취지의 욕설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했고, 그 무렵부터 2022. 5. 17.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학창 시절 동창 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회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2014. 7. 18.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관계가 각 배우자에게 알려지자, 피고인은 가족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원망하면서도 2022. 6.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왔다는 공소사실이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여성이고 40대로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강제적 성관계를 간접적으로라도 추단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고, 진료차트와 상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도 쉽게 수긍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폭행의 경위·방법에 비해 성관계를 시도할 때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저항, 저항 억압 과정에 관한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고소가 피해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다수의 성관계를 가리켜 이루어진 점 등에서 폭행·협박과 성관계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2022. 6. 4.경 이전에 강간 피해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경찰 출동 때도 분리조치를 거절한 소극적 태도에 의문이 남고, 고소장 마지막 범행 이후의 피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선물·도시락·출력 부탁 등에 비추어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다는 설명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2. 3. 23.자 범행은 폭행과 간음 사이에 약 1시간의 간격이 있고 깨진 유리와 출혈 상황에서 강간행위나 항거불능 인식이 있었을지 의문이며, 2022. 5. 17.자 범행은 진료내역과 공소사실의 폭행 내용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판시 공갈·특수공갈·폭행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범죄들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경합범 관계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권고형을 살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개월을 두고 징역 2년을 정했으며, 피고인이 여성을 상대로 한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없는 점을 불리하게, 갈취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한 점과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유리하게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