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무인텔에서 강간한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툰 항소 기각

피해자는 2023. 6. 하순경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면서 관계 단절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의 남편도 피고인의 존재에 관하여 알게 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남편은 2024. 3. 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강간 범행은 2023. 9. 13. 21시경 무인텔에서 있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때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고 하여서 만나게 되었는데 모텔로 데려가 또 원치 않는 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걸 빌미로 또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맺게 된 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불륜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협박 내지 회유 등에 의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오면서 2023. 6.경까지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검찰에서 '딱 한 번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원심 법정에서 '그전에도 강간을 여러 번 당하였고, 폭로를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했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불륜관계가 발각됨에 따른 비난을 피하려고 허위 고소할 동기가 있고 피고인을 경제적, 법적으로 압박하려고 허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서 2022. 5. 2.부터 2023. 10. 13.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데이트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스토킹범죄로만 고소하였다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추가하였으므로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무인텔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며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부분 범행 이후 다시 성관계를 했다거나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범행 일시를 달리 진술한 것은 피해 후 약 6개월이 지나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시일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의 한계나 착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딱 한 번 강간당했다'는 검찰 진술의 전체 취지는 이 사건 이후 강제적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고, 첫 만남 당시의 성관계는 이 부분까지 고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 조사 없이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언니와 남편이 성관계를 단 1차례만 있었다고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1차례를 강간이라고 주장한다고 불륜관계 추궁을 피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협박을 자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범행 당시 남편에게 불륜관계가 알려질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씻는 동안 이탈하지 않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고인과의 관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정, 불륜관계가 지속된 기간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성폭력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에 해당하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온 연인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일방이 거부함에도 타방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였다면 당연히 강간죄가 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든 사정들(성관계 후 함께 밤을 보낸 점, 다음 날 드라이브와 성관계, 이후 아파트에서의 수차례 성관계)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이전이나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고 감금하며 수개월간 협박·스토킹한 죄질,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