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숙소에서 연인의 원피스를 찢고 강간하려 했다는 기소는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협박·폭행만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7. 12. 9.부터 2020. 7. 11.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9.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연인관계였고, 2019. 11. 15.부터 2019. 11. 18.까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 홍콩여행 기간 중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17. 밖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었다.

원피스가 찢어지자 피해자는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찼고, 이에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침대 옆 테이블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피스가 찢어진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원피스를 찢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숙소로 돌아와 여행 때와 같이 술기운에 스킨쉽을 하며 관계를 가지려 했는데 피해자가 조금 신경질을 내며 거부하였으나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아 스킨쉽을 이어가려 원피스를 벗기려다 재질이 약해 찢어졌고, 피해자가 갑자기 발로 가슴 부위를 차 침대 뒤로 굴러 떨어지며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자 화가 나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지 왜 발로 차냐"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하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했고, 피고인은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하는지 몰랐다"고 따졌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 입증할 수밖에 없고,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약 2년 사귄 연인관계로 이 사건 이전까지 상호 동의하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했고 홍콩여행 중에도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음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폭행 후 성관계 시도를 멈추었다는 점을 고의 부정의 사정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