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5-10-30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2020. 7. 20. 08: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려던 피해자 D(여, 당시 19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저지한 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증명책임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부인하더라도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0. 7. 20. 08: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려던 피해자 D(여, 당시 19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저지한 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 사귀던 사이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 갔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1차로 술집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던 주거지로 갔다.
2020. 7. 20. 오전 7:33경 피해자 주거지 1층 엘리베이터 CCTV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맞춤을 하고 있는 모습,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여 같이 피해자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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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같은 날 08:48경 "강간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피해자를 해바라기 센터에 이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증거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며 응급키트 작성을 하지 않았고, 이후 수사관이 수차례 연락하여 응급키트 증거물 채취 및 피해 진술을 제안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이자 동거인인 E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2층에 있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2년 가량이 지난 후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연인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처럼 연락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 2020. 7. 1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한번만 부탁이야. 가서 섹스 10번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7. 2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나서 소주한잔할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승낙하자 11시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거지인 B건물로 오라고 하였고, 2020. 7. 22.에는 피고인이 상처가 심각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괜찮아?", "어뜨카냐", "아휴"라며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7. 22. 차비가 없다며 2만 원을, 2020. 7. 31. 3만 원이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2020. 8. 1.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이 몸을 만진다는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돈을 보내주자 "고마워, 사랑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2020. 7. 2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해자의 작은어머니와 작은아버지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2023. 9. 8.경에는 피해자로부터 합의 절차를 위임받았다는 F가 위임장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E이 피해자와 함께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군 복무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증명책임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부인하더라도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일 때에는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 객관적 사실과의 모순 여부, 허위 진술의 동기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피해 경위와 태양,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거부 의사표현에 관해 구체적이지 않고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번복되어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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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찰을 믿지 못하여 응급키트를 거부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E이 지시했다는 주장도 E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며 "무섭다, 빨리 와달라"고 연락했다는 진술과 E이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서로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E이 상황 설명을 듣지 않은 채 도착하자마자 2층의 피고인을 폭행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5분 사이에 씻고 와서 강간한 뒤 2층으로 올라갔다는 진술은 시간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3~4월경까지 교제했고 결별 후에도 연락을 이어 가다가 갈등과 화해를 거쳐 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CCTV 캡처사진상 입맞춤을 하고 함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거지로 들어간 경위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E과 동거하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에게 E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거나 스스로 밖으로 나가는 등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모습, 이후 피고인의 상처를 걱정하고 주거지로 불러 만나기로 하며 돈을 빌리고 애정표현을 한 모습은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성관계가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합의금 명목의 금원 지급 경위에 관해 E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유 내지 협박하여 받아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연락하였고, 이 사건 직후 합의금조로 돈을 지급받았으며 2년 가량 지난 후 고소하며 친척이나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할 계획으로 불러들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은 강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성관계가 합의였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만 설시하였다.
- 19세는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의 당시 나이다. 사건 장소는 공소사실상 B건물 C호이고 법원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주거지로 보았다.
-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가 2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고 각주에는 2020. 7. 21. 150만 원 이체가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후속 심급 결과는 판결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