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채팅으로 만난 16세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간한 두 피고인 — 처녀막 타박상·질전정부 찰과상을 강간치상의 상해로 보지 않아 강간죄만 인정,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2004. 9. 2. 새벽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1(여, 16세), 피해자 2와 함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운전하려면 자고 가야 된다고 하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그랑프리모텔 202호와 203호 객실을 잡은 다음 203호실에서 피해자 1, 2와 같이 놀다가, 피고인 1이 피해자 2를 202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2는 같은 날 10:30경 위 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 1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내가 화가 나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내가 폭발할 정도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하겠다.'라고 말하며 만일 불응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1을 협박하여 반항을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 1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해자 1이 위 강간행위로 입은 처녀막 타박상은 처녀막이 파열된 것이 아니라 단지 처녀막 일부(3시와 7시 방향)에 피멍(피하출혈)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4. 9. 2. 10:30경 같은 모텔 객실 203호실에서 피해자 2(여, 16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2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불능케 한 후 피해자 2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전정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2는 법정에서 일부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1의 처녀막 타박상이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강간치상죄에 포함된 것으로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2의 질전정부 찰과상 등이 일반적인 성교행위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선고를 하므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