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 돼 사귀던 여성에게 빌려준 돈을 빌미로 모텔에서 두 차례 강간,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 징역 3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 등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탑승한 차량에 관한 진술을 피고인의 이전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거나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과거 차용금의 변제를 언급하며 연락하고 피해자가 답장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확인된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임신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년 8개월여가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대여금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면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변호인은 초음파 검사는 임신 4주 정도 이후에야 가능하므로 성관계 후 2~3주 만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임신할 수 있으니 콘돔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특별히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경위와 시점, 피해자가 면담 내용을 기초로 실제 약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임에 상당한 신경을 쓰던 피해자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점이 피해자 진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차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술 시점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2년 8개월 내지 3년 9개월 이후여서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 이후 태도나 대응은 피해자마다 달라 일반화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애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대여금과 관련 비용을 받을 목적 등으로 연락을 유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후 연락과 금전거래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여금 변제를 받기 위해, 또 부모님에 대한 염려와 가게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고소를 미룬 사정이 있어 고소 시점에 관한 사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임신주수가 통상 마지막 생리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성관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해자의 초음파 검사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50년이고, 양형기준은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가중영역 징역 4년~7년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징역 3년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고,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범행 이후에도 장기간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임신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