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친구를 자기 원룸에 데려가 잠든 사이 간음한 준강간 —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배척, 징역 3년(법정구속 없음)

2021. 11. 5. 00:1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원룸 건물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화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일어나 화를 내는 듯한 모습과,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탑승을 제지하면서 서로 실랑이가 반복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친구 G을 소개해주기로 하였고, 두 사람은 이 사건 전날 저녁 피고인이 G과의 소개팅에 입을 옷을 사기 위해 만났다. 피고인과 G의 소개팅은 사건 3일 뒤로 잡혀 있었다.

이 사건 이전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피고인은 "나랑도 해주라", "니랑 존나 해보고 싶은데" 등 성관계를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니는 친구관계 끊겨 안 됨. 소중한 친군데", "응 아니야"라고 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기로 했던 친구 G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친한 친구에게 강간을 당하니 자신의 몸이 더럽게 느껴졌다.'며 평소 들고 다니던 호신용 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하였다.

법원은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 직전 스스로 걸을 수는 있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부축이나 보조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감정이 없어 보이고, 3일 뒤 소개팅이 잡혀 있는 피고인과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할 이유도 보이지 않으며, 페이스북 메시지상 성관계 제안을 거절한 사실에 비추어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진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직후 G에게 먼저 전화하고, 112에 신고하고, 자해한 상황은 경험칙에 반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 대상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이고, 양형기준상 유형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는 없고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이며, 권고 하한이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가 징역 3년~5년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친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장소·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고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