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함께 간 리조트 여행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지인을 몸으로 눌러 강간한 사건(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 배척)

술에 취하기 전 피고인, 피해자, C은 피고인은 온돌방에서, C과 피해자는 침대 방에서 자기로 합의하였다.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C을 침대 방에 눕혔다가 다시 온돌방으로 옮겼고, 피해자는 원래 자기로 한 침대 방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려고 들어간 침대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침대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간음행위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간음행위 중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고 팔로 피고인을 밀고 키스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등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만 49세의 결혼 경험이 있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28세의 미혼 여성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외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경험은 별로 많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질내 사정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즉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옆방(온돌방)으로 가서 C과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잠시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음부를 핥아 깨어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피해자는 C이 누워 있던 침대 방에 혼자 누워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당일 새벽 범행을 경험한 후 증거 수집을 염두에 두고 대처방안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고, 귀가하던 중 C이 먼저 하차한 후 스스로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등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지 않았고 가슴을 브래지어 위에서 만진 적은 있으나 핥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조사에서도 가슴을 겉에서 만진 것은 있으나 애무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애무한 후 바로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 피고인이 사정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가 크게 저항할 새도 없이 몸 위로 올라타 제압하여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 깨어난 점, 깨어난 직후 삽입한 점, C의 안위를 확인할 수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점 등을 보태어, 손으로 밀어도 밀쳐지지 않을 정도로 몸으로 누른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당일 새벽 피해 후 증거 수집을 염두에 두고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녹음 준비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녹음 중 웃음을 보이거나 자연스럽게 대화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납득하지 못할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고의는 사물의 성질상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몸으로 눌러 간음에 나아간 점을 들어 강간의 고의가 없었더라면 거부 의사표시에도 성관계를 시도하고 계속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눈인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의 남자친구인 점, 나이 차이, 사적 대화 경험이 적은 점, 술에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성적 교감의 신호로 보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여자 친구가 옆방에 있는데 다른 여성에게 성관계를 감행한 것 자체가 경험칙상 일반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C과 성관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 C에게 같이 자도록 권유한 사정만으로 강간의 고의에 대한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되,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위험성·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30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일반강간 제1유형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을 정하고,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을 징역 3년~5년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거부 의사표시에도 간음을 계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친한 언니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