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7년, 형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을 명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24-10-16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4세 내지 15세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母) D의 진술뿐인데, 두 사람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하고 범행 날짜·장소 등에서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사정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항소심은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4세 내지 15세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판결이 확정된 별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데, 피해자는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외부에 쉽게 알리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을 단순히 경고하는 것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3회의 간음, 2회의 유사성행위, 1회의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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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2022. 10.경부터 피고인의 모친 P에게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 등을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D와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당시 별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母) D의 진술뿐인데, 두 사람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하고 범행 날짜·장소 등에서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사정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최초 성범죄 발생 시기와 범행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 측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측이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22. 2.경 에너지 효율이 좋은 보일러를 구입하였고 2022. 11.~12.경 피해자의 침대에 놓을 전기장판을 구매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와 D의 진술(2023. 1. 6. 안방에서 다 같이 잤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친권자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 계속 중에도 재범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등)이 너무 가볍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이 최초 진술 때 범행일시·장소를 착오하였다가 이후 개개 피해 사실을 정리하며 구체적 내용을 기억해 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D가 피고인 측의 거절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카카오톡을 보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보일러·전기장판 구입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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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보호·감독 지위의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제1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14~15세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보호자인데도 수개월 동안 3회의 간음, 2회의 유사성행위, 1회의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기소되어 공판 계속 중 다시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성폭력 전력 없음, 실형 전과 없음,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만 받는 경우보다 기본권 제약이 크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직권으로 함께 파기하였다.
항소심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였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45년이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항소심은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고,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며,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였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구체적 범행 일시·장소·방법은 원심판결을 인용해 이 판결문에 없다. 이 판결문의 경위는 양형 이유와 신빙성 판단에 나온 범위(수개월, 피고인의 집, 주로 잠든 피해자, 간음 3회·유사성행위 2회·추행 1회)뿐이다.
- 이 판결은 항소심이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였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징역 6년에서 8년으로 올랐다. 원심의 선고형은 징역 6년이었다.
- 14~15세는 피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이며 구체적인 건별 나이는 판결문에 없다.
-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라는 관계는 피해자 모친과의 사실상 관계이며 법률상 친족 관계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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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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