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가위로 위협해 다시 강간하고,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18. 5. 6. 07:36경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자기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16:16경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자기 것, 드세요, 섯다, 빠라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 2018. 4. 14. 13:42경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전송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시점에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이거나 같이 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보냈다.

피해자는 첫 번째 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받아들여 그때부터 자신의 집과 피고인의 집을 오가며 피고인과 수시로 동거하는 교제관계를 이어갔다. 두 번째 강간은 그렇게 동거하던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며칠 더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여러 번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서 유독 첫날만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8년 2월경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3월경 대전으로 이사했다고 했으니 그 전이 맞을 것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대전으로 이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상의 옷 배 부분에 가위를 갖다 대며 자르는 시늉을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브래지어 위쪽에 갖다 댄 것 같아요"라고 다르게 진술했으며, 법정에서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으므로 가위로 위협해서 강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에서 1~2달 이내의 사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수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판시와 같은 사진과 글을 보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합의 하 성관계 주장이, 피해자가 결별을 원해 몇 달간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쉽게 응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피고인 진술에 성관계 제안 경위가 없고 피해자는 차·식당·거실에서 여러 번 용서·화해를 요청받고도 묵묵부답이었다는 흐름이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관계 동영상 전송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함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검찰 진술(2018년 2월경)을 근거로 대전 이사 사실을 몰랐다는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그것은 피고인 집에 가게 된 경위 중 지엽적인 사정이고, 검찰 조사가 2019. 10. 4.에 있어 강간 이후 알게 된 사정을 기초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만나기 직전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였다.

특수강간 부분에서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증거이나 일관되고 생생하며 피해자가 "잘라봐"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가위를 도로 갖다 놓았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스스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위를 갖다 댄 부위가 배와 브래지어 위쪽으로 다른 점, 이불에 관한 진술, 날짜 불명 진술은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였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므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동거하며 수시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폭행·협박으로 간음하였다면 강간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위로 옷을 자를 듯한 시늉을 한 뒤 도로 갖다 놓았더라도 그 행동은 강간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 분명하고, 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서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무서워 반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성기 사진과 "자기 것", "드세요, 섯다, 빠라주세요" 같은 문자가 성행위를 전제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임이 분명하고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시로 동거하며 성관계를 자주 했고 전송 당시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하여 사실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특수강간이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로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강간이 [제1유형] 일반강간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로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은 징역 3년~22년 6월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22년 6월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연락조차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어 만나게 되자 곧장 집으로 데려와 강간하고 몇 달 뒤 몸이 아파 거부하는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다시 강간한 경위·수법·횟수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2회에 걸쳐 성기 사진과 저속한 문자를 보낸 것도 그릇된 성행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첫 강간이 오래 교제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강간 때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위협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까지 한 것은 아니고 옷을 자를 듯이 갖다 댔다가 곧바로 스스로 가위를 부엌에 도로 갖다 놓았으므로 가위 협박이 강간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후에도 교제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 기소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건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하고,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