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로 유인한 뒤 장애인강간 기소 — 장애 인식·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강간미수 등 나머지 죄는 병합 파기 후 재선고

검사는 피고인이 2014년 8월경 구인광고를 통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면접 보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다음날 업무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고, 2014년 9월경 그 집에서 동영상을 함께 보자며 피해자를 옆에 앉힌 뒤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발로 저항하자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로 올라타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인이 장애인인 줄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심은 공소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진술 태도·대화 수준·사회생활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공소외인이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공소외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날 전후로도 피고인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음식을 먹거나 동영상을 보고, 그 후에도 일 때문에 연락하거나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고, 고소도 사건 발생 1개월 이상 지나 이루어졌으며 그 경위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공소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공소외인을 강간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고, 전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도 주장하였다.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도 제1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였다.

당심은 공소외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당심은 장애인강간의 점에 대한 원인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이상 그에 관한 부착명령청구도 청구원인사실과 불일치하게 되어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고, 검사가 당심에서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 범행까지 추가·확장하는 변경신청을 한 것은 기존 원인사실과 동일성이 없어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종전에 허가한 변경을 스스로 취소하고 신청을 불허하였다.

당심은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존 원인사실(장애인강간·강간미수)만으로 심판한 결과, 무죄로 판단된 원인사실만으로는 재범 위험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위험성 평가상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징역형·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심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