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국정원 직원이라며 접근해 집에서 강간·유사강간했다는 공소사실, 범행 일시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인 1심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부천시 상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듣고 '나는 변호사를 했었고 지금은 국정원 직원이다, 내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걸어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 상담을 해주고 진술서를 쓰자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9. 22. 새벽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진술서를 쓰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안고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몸을 잡으며 다시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막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한 일시를 2018. 9. 22. 새벽경으로 특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2018년 9월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날은 하루라고 진술하고, 질내 사정 후 뒤쪽에서 삽입을 시도하다가 실수로 항문에 삽입해 바로 멈추고 '실수로 잘못 넣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9. 22. 새벽경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성관계 당시 상황을 거의 동일하게 설명하는 점에 비추어 2018년 9월경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날은 한 번인 것으로 보인다.

2018. 9. 19.자 메시지는 피해자가 그 시점에 가까운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을 걱정하자 피고인이 불임이라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니 믿으라고 답한 취지의 대화로 봄이 상당하고, 알게 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성생활 내용까지 공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와 다른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8. 9. 25. 통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통화 당시 성관계 일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통화 내용만으로 성관계가 있었던 날이 2018. 9. 22.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8. 9. 22.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