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유인·감금 후 추락사 — 원심의 무죄 판단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있음)

원심은 제1심 판시사실의 피고인 행위 중 중핵적 부분을 (1)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2)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3) 잭크 나이프로 피해자의 좌측 서계부를 1회 찌르고 (4) 목을 양손으로 힘껏 눌러 가사상태에 빠지자 (5) 이를 창밖으로 밀어내어 던졌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자신이 경영하는 양장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1971. 6. 30. 지인으로 하여금 ○○○호텔 20층 나이트클럽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게 한 다음, 그 클럽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미리 호텔방 2개를 예약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훨씬 더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다른 애인과 약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자신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호텔 17층 1713호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171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일어설 때마다 양어깨를 눌러 앉히고 탁자를 발로 차면서,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피해자에게 절대 돌려보낼 수 없으며 하룻밤을 같이 지낸 다음 오빠와 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방실 바로 앞의 1709호실에 지인들을 대기시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망을 보게 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호텔 17층에서 12층이나 밑에 있는 5층 베란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검사는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중핵적 행위부분에 부합하는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배척한 조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상고하였다.

원심은 침대 시이트가 심하게 흐트러지지 않은 점, 잭크 나이프에 의한 손상이라면 있어야 할 절창·자상·출혈흔이 없는 점, 콜셋의 파손흔 모양·길이가 칼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잭크나이프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제1심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모순투성이로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추락하면 발이 먼저 지면에 닿는데 피해자는 엉덩이와 좌측 상·하지쪽이 거의 동시에 충격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가사상태의 피해자를 머리부터 창밖으로 내밀고 다리를 잡아 밀어 추락시켰다면 머리가 먼저 지면에 닿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밖의 간접증거들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제1심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모순투성이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 방실에 유인·감금한 사실과 피해자가 그 방실에서 추락사한 사실 및 그 밖의 희미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제1심 판결이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다수의견)은 피고인이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유인·감금·협박의 경위와 피해자의 추락사 사실 자체만으로도 원심이 좀 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를 하였더라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의 중핵적 행위부분에 부합하는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배척한 조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