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학교 교육생을 간음한 두 피고인(영사조력권·진술조서 증거능력·자백 보강증거 다툼)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A를 피의자로 신문하기 전,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이 영사관 통보를 원하는지 묻자 원한다고 답하였고,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 직접 영사관에 전화하여 조사를 받으러 온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변호사가 동석한 조사를 원하는지 묻는 질의에 신뢰관계자인 사관학교 양성평등담당관을 동석시켜 조사를 받겠다고 답하였고, 그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신의 친구들에게 'B과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캡쳐해서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은 사건 발생 이후 약 40일이 경과한 뒤 제출되었고 그 동안 개어져 보관되고 있었으며, 그 옷에서 정액 등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B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도구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B이 혼자만 책임지고 벌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특수준강간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준강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부터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까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22. 4. 28.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도중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순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하자 침대에 눕혔고 누가 피해자의 방에서 잘 것인지를 두고 A와 싸웠으며 신음소리에 잠에서 깨 가 보니 A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어 A에게 같이 해도 되냐고 물어본 뒤 간음하였고 그때 피해자는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것이 피고인의 유전자가 맞다 하더라도, 옷이 사건 발생 약 40일 후 제출되었고 그 동안 개어져 보관된 점, 정액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같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 타액 등이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감정서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사건 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를 캡쳐해 보낸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공범인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B이 자백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고 더 중한 특수준강간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특별히 사이가 나쁘거나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었으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B의 진술이 간음 당시 자세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B이 목격하기 이전이거나 자리를 떠난 이후의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해 단편적인 장면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자백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 L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고 실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피고인 A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45년이다. 양형기준상 제1범죄(특수준강간)는 강간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이고, 제2범죄(준강간)는 강간죄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10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7년~10년 6월이다.

피고인 B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월~15년이다. 양형기준상 강간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이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함께 교육을 받아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놓이자 두 차례 간음하였고 그중 첫 번째는 B과 합동하여 간음하여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