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무죄 유지 — 간음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은 신빙성 부정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승낙하에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 택시를 기다리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택시인 줄 알고 동승했는데, 택시가 아님을 알고 하차를 요청해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고 여관까지 갔다가 동침을 거부하자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협박으로 다시 차에 태워 공원의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항거불능케 한 후 2회 간음당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간음한 사실과 그 전후에 피해자가 약간의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함에도 원심법원이 이를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고 항소이유로 주장했다.

당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기록에 대조한 결과, 밤늦게 술기운이 있는 상태로 택시와 자가용을 구별하지 못하고 운전석 옆좌석에 동승해 여관까지 간 점, 파출소까지 피고인을 유인해 신고할 재치가 있는 여자가 여관 종업원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등으로 모면하지 못하고 다시 승차해 범행 현장까지 끌려갔다는 것이 전후 모순되는 점, 피해자의 평소 품행과 상처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비교적 순순히 응해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등을 종합하면 폭행·협박으로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는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달리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