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2026. 4. 23.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이 명해졌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1심
- 선고일
- 2026-04-23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상대 나이를 몰랐다고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2025년 3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알게 돼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 갔다.
-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다퉜고, 증거는 모두 동의하되 의뢰인의 입장에 배치되는 범위에서만 입증취지를 부인했다.
-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법원은 의견서가 무죄를 요청했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5년 3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알게 돼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 갔다.
2025년 4월 저녁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B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했고, B씨는 당시 16세 미만이었다.
의뢰인은 19세 이상으로, 검찰은 2025. 11. 4. 두 차례 간음을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돼 있었고, 기소될 때까지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법원은 의견서가 무죄를 요청했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나이 인식에는 피해자가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 법리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도 적용된다고 적었다고 설명됐다.
법원은 합의와 피해자·부모의 처벌불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보고,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처단형 범위를 징역 1년 6월부터 22년 6월로 잡았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방어가 어려운 상태에서의 간음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지장이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불리한 사정을 들었다.
법원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항소 여부 등 1심 이후 경과는 글에 없다.
- B씨의 정확한 나이, 학교, 두 사람의 대화 내용, 합의금은 글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 법원이 의뢰인의 나이 인식을 어떤 사정으로 인정했는지는 글에 없고, 판결의 법리는 글의 법률 정보 항목에서만 소개된다.
- 판결은 유죄판결이 유지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적었다고 글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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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4. 23.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