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거짓말로 불러내 자기 방으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 — 합의된 구강성교 주장 배척

피해자는 2017. 3. 22. 06:47경 G에게 "언제 갔어. 나 왜 근데 이상한데서 자고 있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업무를 마친 후 F와 G에게 전날 자신이 객실로 어떻게 돌아왔다가 나가게 되었는지를 물어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2017. 3. 27.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의 객실 문 앞에 서서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는 G에게 같이 객실을 쓰는 임상병리사를 찾아 객실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고백하면 병원을 관두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새치를 뽑아주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21.부터 2017. 5. 22.까지 피고인과 메시지로 대화하였고, 2017. 5. 말경 피고인이 다른 팀으로 옮긴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다가 2017. 10. 13.경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신고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2017. 10. 14.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술자리를 끝내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자신의 객실로 데려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사과하려고 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F의 진술과 피고인 자신의 인정, 사과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의 침대에 누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객실로 가게 되었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객실에 와서 곧바로 잠들었고 10분 정도 뒤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인데 만취해 잠든 피해자가 10분 만에 깨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부딪히지 않고 침대에 눕거나 당시 상황을 부분적으로 기억해 진술하더라도, 술에 취해도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점, 곧바로 침대에 올라 잠든 점, 아침에 피고인 객실에 있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며칠 뒤 '고백하면 병원을 관두겠다'고 한 말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했다면 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신고를 고민하게 된 사정(피고인의 중간관리자 지위, 재계약·평판에 대한 우려, 1년차로 사회경험이 없었던 점)이 납득할 수 있고, 사건 후의 메시지와 새치 뽑아주기 등의 행동과 약 8개월 뒤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장의 회식일 기재와 성기를 입에 삽입한 후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기재를 피해자 진술에 맞게 정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를 적용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하였으며,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30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일반강간 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특별양형인자 없음)을 권고형의 범위로 보았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보다 업무적으로 상급자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간음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주문의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