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공모해 두 피해자를 각각 강간 — 공범 1명 이미 선고 후 고소취소는 효력 없음(고소불가분 원칙)

피고인들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동하여 1980. 4. 17. 23:00경 생맥주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4, 공소외 3에게 외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붙잡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택시에 태워 여인숙으로 끌고 갔다.

여인숙에서 공소외 1은 공소외 4를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강간하였고, 이어 피고인 1이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4를 협박하여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2가 공소외 3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설득으로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인 1이 옷을 찢겠다고 협박하여 공소외 3을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강간하였으며, 이어 공소외 2도 폭행·협박하여 공소외 3을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2는 1980. 4. 20. 공소외 1, 공소외 5와 공동하여 공소외 3을 공소외 1의 집 다락방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2가 먼저 옷을 찢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강간하였고, 이어 공소외 5, 피고인 1이 순차로 같은 방법으로 각 1회씩 강간하였다.

검사는 공범인 공소외 1에 대해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상 효력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효하다고 보아 공소기각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 아직 공소제기나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취소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소취소가 공범 공소외 1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효하다고 보고 공소기각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