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졸피뎀) 커피로 40세 피해자를 재운 뒤 13회 강간·추행한 사건 — 일시적 의식불명도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인지(대법원, 상고기각)

졸피뎀(Zolpidem)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해자(여, 40세)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다음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4시간 뒤에 깨어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수면제는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내지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피해자는 그때마다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가끔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피고인은 원심이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며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며, 그 판단은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 약물의 종류·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을 기초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의 변화와 정도를 종합하여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수면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의식장애나 기억상실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하고,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된 약물 투약과 그에 따른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원심이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