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자치위원 선후배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합의된 초범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여, 19세)와 대학교 기숙사 자치위원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2:00경 대학교 기숙사 1관의 한 호실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혼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로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15년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