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 시도 중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 강간치사 상고기각 확정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범행 사흘 전 채용된 피해자(여, 20세)를 학원으로 불러내어 함께 인천 남동구 소재 관광호텔 9층 일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 몰래 미리 예약해 놓은 같은 호텔 703호 객실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떠미는 등 강제로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객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거나 객실 방문을 가로막아 못 나가게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은 처녀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2시간 정도에 걸쳐 계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였다.

객실의 예약된 대실시간이 끝나가자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는 더 이상 객실 안에 있다가는 순결을 지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객실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출입문 쪽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고 있어 다급한 나머지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2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강간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원심은 피해자가 호텔 객실까지 끌려 들어가게 된 경위,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 및 시간, 피해자가 처녀임을 밝히며 완강히 반항하였던 점, 피고인이 출입문을 막고 있어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서라도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과 그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가 채용 후 첫 출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인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20세로 갓 성년에 이르고 성경험이 없었다는 점, 탈출 전 2시간 이상 감금되어 있었다는 점, 창문이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가 뛰어내릴 수 없고 창틀에 엎드려 옆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 사체부검 결과와 탈출 형태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객실이 고층이라는 사실 등을 순간적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창문을 통해 탈출하다가 추락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사죄 및 감금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