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나이 인식 다툼, 집행유예)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가출 후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정황을 포착하게 되어 사건화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처벌을 원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달리 진술한 것은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 혼동 또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숨긴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월~1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으로 보았다.

법원은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며,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초범이고 강제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법원은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이 초범이어서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