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일행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 구토하고 쓰러진 여성을 간음한 준강간 사건(블랙아웃·생리컵 주장 배척, 다른 일행은 고의 불인정 무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G 등 6인은 23:00경 클럽 영업 종료 후 호텔에 방을 잡고 술을 마시며 놀기로 합의하여 약 400m 떨어진 호텔로 함께 걸어갔고, 호텔 프런트에서 K호와 J호 2개의 객실을 잡은 뒤 23:44경 J호 객실에 함께 입실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때까지 피고인 B의 손을 잡고 있었다.

6인은 J호 객실에서 와인 1병과 1.6ℓ들이 피처 맥주(알코올 도수 4.5%) 2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G이 E와 F의 외모나 능력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E를 구타하여 불쾌감을 느낀 E가 01:40경 안주를 사오겠다며 객실을 나왔고 F이 따라 나와 두 사람이 호텔을 떠났다.

A과 G이 01:53 J호 객실을 함께 나와 한 층 아래 K호 객실로 이동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B와 단 둘이 J호 객실에 남게 되었다.

A과 G은 K호 객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G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것과 바꿔 들고 온 것을 깨닫고 03:59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하여 깨어보니 어디인지 모르겠고 함께 온 친구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으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을 수 없으니 발신 위치를 추적해 출동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A은 04:12 G과 함께 J호 객실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 B가 문을 열어 주어 G이 객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G이 04:12경 J호 객실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는데도 팬티까지 완전히 벗은 채 잠들어 있었고, 깨운 뒤에도 나체 상태에서 A 등 다른 남성의 존재나 자신이 놓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팬티를 거꾸로 입어 생리대가 밖으로 노출된 것을 순찰차를 타고 나서야 알아차렸다.

G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 A과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술에 약을 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04:56경 일어났을 때 친구가 옷을 입으라고 하고 경찰이 와 있었으며 그 사이 기억이 없고 성관계를 합의한 적이 없고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와 G은 06:20경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성폭력 증거채취와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간호사 L은 피해자가 사각팬티 내부에 면 생리대를 부착해 착용한 것 외에 질 내부에도 생리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제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에서 2022. 3. 27. 01:53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에서 G과 함께 K호로 이동한 뒤 G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G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G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A은 03:47부터 04:11까지 7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G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된다.

변호인은 객실 화장실에서 두 개의 칫솔이 사용된 흔적이 발견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로 각자 칫솔을 사용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진료기록에 생식기 접촉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고 "생식기 삽입함"이라고 기재한 것 등은 피해자가 성적 접촉 및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G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설령 G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이 있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는 G이 J호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G의 번호를 찍어 주었고 K호 객실에서 G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게 "너도 불쌍한 놈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약 2시간의 술자리 중간에 2회 이상 구토를 하였고 마지막 1회는 침대 모서리와 바닥에 토하였으며 이후 침대 위에 누워 술자리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속이 아픈 듯 끙끙거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G이 호텔 객실에서 마신 술의 양이 매우 적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G이 자신을 휴대전화기 절도범으로 몰아세우며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이 E, F에게 외모를 지적하거나 능력을 비하하는 막말을 하고 E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과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기 어려워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객실에서 마신 술은 매우 소량의 맥주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고, 침대에 누워 있던 시간이 30분 내지 1시간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2회 이상 구토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은 A과 G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거나 단체대화방 메시지의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스타킹 없이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이불도 덮지 않은 채 호감을 표시한 적 없는 A 쪽으로 다리를 향하여 제대로 오므리지도 못한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순찰차를 타고서야 팬티를 거꾸로 입은 것을 알아차린 진술이 진료기록의 수기 기재와 같은 취지여서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도수 높은 술을 마신 것은 늦어도 23:00 이전이고 이후 소량의 맥주만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구토와 침대 위 흐트러진 모습, 깨운 뒤에도 나체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팬티를 거꾸로 입는 등 알코올의 영향이 오히려 증대·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이므로 성관계 시간대에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면식 없는 남성들 앞에서 무방비로 누워 있는 일이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생리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며, 블랙아웃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클럽에서 호텔로 가는 길과 객실 입실 때까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시점과 성관계 시점 사이에 2시간이 넘는 간격이 있고 그동안 구토와 침대 위 누워 있음이 이어졌으므로, 호감 표시를 근거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생리컵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고, 생리컵 착용·제거에 상당한 수고가 필요하고 피해자는 당시 생리컵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2021. 6.경부터 생리컵을 사용해 왔으나 초보자용 작은 생리컵을 사용하여 생리혈이 새어 생리대를 추가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각주 취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퇴실 후 피해자가 생리컵을 제거했다가 다시 착용할 시간적·상황적 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관계 당시 생리컵을 여전히 착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법원은 생리컵 착용 상태의 삽입성교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명서의 성관계 불가 기재도 제조·판매자 입장에서 위험 요인을 강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설령 피해자가 생리컵을 제거했더라도 성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위생 우려와 알코올의 영향 등 다른 사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았다.

법원은 성기 채취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접촉이 있어도 검출 한계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피고인이 생리컵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씻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씻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칫솔 흔적은 다른 일행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법원은 진료기록의 "생식기 삽입함" 등의 기재는 깨어난 뒤에도 상황 인식과 판단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처음 진료를 받는 사람이 간호사 설명에 따라 체크한 것으로 수긍되며 같은 문항에 "예"와 "모름"이 모두 체크되어 있어,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보았고, 양형기준상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으로 분류하여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을 권고형의 범위로 보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고 생리로 인한 출혈이 상당했음에도 준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이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이며,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 A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G이 객실에서 마신 술이 매우 소량이고 호텔로 이동할 때 CCTV에 나타난 모습이 곧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에 빠질 만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상적이며, 마약류·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단체대화방에도 이를 의심할 만한 대화가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G이 E, F과 객실에서 마찰을 빚은 언동이 01:40경까지 계속되었고 E, F이 G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G이 A과 나란히 걷고 앉고 번호를 스스로 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G이 A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K호로 이동하는 CCTV에서 A이 G을 이끌거나 밀어 이동하는 모습이 없고, G이 이동 때보다 더 휘청거리기는 하나 K호 입실 후 곧 요구에 저항 없이 따르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을 정도로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G이 E, F 퇴실 직후 침대에 무방비로 누워 있는 H을 B와 J호에 남겨둔 채 A과 단 둘이 K호로 간 이유를 적어도 묵시적 합의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워 보이고, G이 외관상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A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A에게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7회 전화 발신 기록과 G의 진술(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에 비추어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성관계 직후 G의 행태도 G이 알코올의 영향으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뿐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G이 112 신고에서 성폭력을 언급하지 않았고 A에 대해 위축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H의 상태를 보고서야 약물 혼입을 의심해 신고를 결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