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중학생과 공원 놀이터에서 6차례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공연음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5.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16세, 중학교 3학년'이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5. 12. 00:16~05:00경 공원 놀이터 구조물 이동통로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고인은 2025. 6. 29. 23:34~6. 30.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

법원은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간음함과 동시에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와 제245조를 각각 적용하고 일자별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로 보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공연음란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의제강간 제2유형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를 살폈다.

법원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공원 놀이터라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간음한 것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도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횟수·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여 피해 회복 노력으로만 제한적으로 참작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