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에 가둬놓고 14세 피해자를 여러 날에 걸쳐 강간·강제추행 — 법정대리인 고소기간 별도 기산으로 공소기각 주장 배척

피고인은 1982. 11. 28. 23:30경 자신의 월세방에서 그날 제천시에서 데리고 온 피해자(당 14세)를 강간하기로 결의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친 후 이불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치면 죽인다, 너 같은 것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그 자리에서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5:00경까지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합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일 밤,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유방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고, 같은 달 30일 밤과 12. 1. 밤에도 같은 방법으로 도합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친고죄인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의 고소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 6월이 경과한 후 이루어져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고,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별도로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는 고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고소권이 상실된 이후의 것이지만, 법정대리인이 범행을 알게 된 날(1983. 7. 23.)로부터 6월 이내인 1983. 8. 8. 제기한 법정대리인의 고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