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간 펜션에서 잠든 피해자를 만지다 거부에도 눌러 강간한 사건(합의 성관계 주장, 실형 3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테라스 문은 닫혀 있던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F, E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동대구역까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동대구역에서 헤어질 때까지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주가 경과한 2022. 10. 4.경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한 공간에서 잠이 들었다.

사건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20년 지기 친구인 E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까지 피해자의 허리 통증을 언급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함께 펜션에 있던 E과 F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유형력 행사나 저항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찡그린 얼굴을 보고 평소 피해자에게 허리 통증이 있었음이 생각나 걱정이 되어 성관계를 멈추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보낸 문자도 성관계 도중 허리 통증이나 실망을 준 것 같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테라스 문과 침대방 문이 닫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저항 소리가 E과 F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아, 제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 이후 함께 식사하고 이동하며 항의하지 않은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음 만난 E과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밀한 범행을 언급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고소가 약 3주 늦어진 것에 관하여 피해자 설명과 I·G의 진술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사과 문자에 범행을 지적하지 않은 사정과 범행 후 같은 공간에서 잠든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혹감과 고소 여부에 대한 결정 곤란 상태에 있었고 지쳐서 잠들었다는 설명이 수긍이 간다고 보았다.

법원은 법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구체적 질문에 수긍한 것에 대해 피해 상황을 다시 말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고 잊고 싶은 기억이어서 이야기를 들으며 더 구체적으로 떠올랐을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합의 하에 좋은 분위기에서 성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렸을 때 곧바로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이 이후 문자를 보낼 때까지 허리 통증을 언급한 적이 없고, “내 실수, 잘못, 내가 진짜 미친놈이고 나쁜놈이다” 등의 사과 문자와 E의 문자 내용, 고소 얘기에 억울해하지 않고 의아해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30년으로 하고, 일반강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3년~5년으로 보고 감경요소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없음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2차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 의지,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