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숙소로 불러 1회 강간 후 4회 위력 간음 —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력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징역 4년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저녁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숙소에 오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도착하자 곧바로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주 뒤 저녁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숙소에 오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도착하자 옷을 벗고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낮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숙소에 오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도착하자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밤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숙소에 오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도착하자 빨리 성관계를 마치고 가서 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시간 틈틈이 숙소에서 보자고 하거나 업무시간이 아닌 야심한 시각에 숙소로 오라는 요청을 하였다.

2014년 2월경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사건을 애써 무마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은 다음 날 퇴사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피고인은 회의를 하는 공식 석상에서도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직원들이 실수하면 욕설을 하거나 면박을 주었다.

숙소의 전기요금은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전기요금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주물러 달라는 취지, 남의 눈을 피해 숙소로 올 수 있는지 묻는 취지, 조심해서 오라는 취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과 단 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사건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날 장소를 제안하고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점점 더 자주 생각나고 보고 싶어진다거나 만남이 기다려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퇴사하면서 피고인에게 편지를 썼고, 피고인의 경조사에 조문을 가고 근조화환을 보냈으며 명절 때 피고인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5년 이상이 지난 2021년 8월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사실로도 피고인을 고소·고발하였다.

피해자는 첫 직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운영·관리를 맡아 피고인이나 C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

피해자는 주택관리 업무 보고뿐 아니라 기상 시간과 출근 시간을 피고인에게 매일 문자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시키는 사적인 심부름도 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의 사정까지 상세히 보고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는 미혼 여성으로 피고인보다 훨씬 어렸다.

피고인은 숙소 건물에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며 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년 2월 숙소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에 G, T 등 제3의 인물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제3의 인물과 내통하여 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지적 부분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더 구체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생긴 차이로 보일 뿐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할 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4년 2월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적인 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명히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녹취록이 의도적 발췌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녹음 시점이 고소 훨씬 전인 점, 피고인이 회의 녹음을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점, 발언의 수위가 질책의 정도를 넘어서는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주장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업장 이전 경위, 전기요금 차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R 등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숨어서 만나려 한 취지의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2014년 2월 숙소에서의 성관계가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문자 시각, 이동 거리와 시간, 머무른 시간, 신체적 특징 등을 종합할 때 간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 후 피해자가 보인 호의적 문자와 행동은, 피해자가 퇴사한 후부터는 사적인 만남이나 성적 접촉이 일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고용관계에서 상습적 폭언을 들어 해고 불안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적극적 대응으로 보여 수긍할 수 있다.

약 5년 뒤의 고소는 피고인의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 성폭력 피해 신고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주저하다 공소시효가 완성될 시점에 이르러 이루어진 것으로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무고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제3자 결탁을 인정할 정황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년 2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표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사실상 자신의 보호 내지 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간음한다는 고의도 있었다.

피고인과 직원들의 관계는 엄격한 수직적 상하관계였다고 보이고,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식석상에서 면박·욕설을 하고 해고할 것처럼 말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업무에 피고인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던 점을 더하면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었다.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 고의는, 유부남이었던 점, 피해자의 이성적 관심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최초 성관계가 강간이었고 이후 4회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의사와 반응을 살핀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인정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에 비해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45년이고, 양형기준상 강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이고,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이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30년이다.

불리한 정상: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던 직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후 통제 아래 두고 4회 더 간음한 범행 경위·횟수·기간·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가 무고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과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4년을 정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습벽이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가 낮음·중간 수준이며, 징역형·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