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여행 중 모텔 객실에서 강간했다는 기소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후 친밀한 관계 유지·3년 뒤 고소·금전 동기 가능성으로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

피해자는 처음에는 직원과 고객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이 사건 당일의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성관계였으며, 그때까지 서로 만난 기간이 길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한 달에 7회에 이를 정도로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고인과 단둘이 1박 2일 여행을 가는 것까지 흔쾌히 동의했다.

2018.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닷가 구경 가서 같이 놀다 오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여 2018. 7. 26. 1박 2일 일정으로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에 도착해 객실 1개를 빌린 후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 짐을 놓고 다시 나와 해변을 거닐다가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 셋이서 저녁식사를 하고 모텔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나갔고,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와 씻고 가벼운 복장으로 쉬고 있었다.

피고인이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 피해자가 있는 객실에 왔고, 그곳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성관계가 있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객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 함께 아침식사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전망대를 구경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선물하였으며,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식사를 한 후 돌아왔다.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에서 약 1주일간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2018. 10.경 피고인과 함께 중고자동차매장에 가서 피해자의 차를 구입하는 등 적어도 2018. 12.경까지는 피고인과 만나거나 서로 연락하면서 지냈다.

피해자는 2021. 7. 30.경 경찰서에 피고인을 '2018. 8. 여름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2018. 10. 13.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고소하기 2일 전인 2021. 7. 28.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곳까지 찾아와 피고인에게 빌려준 100만 원의 변제 등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아내까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말했으며, 2021. 8. 2.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2021. 9. 10. 경찰에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41세의 성인이었고 영업직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알고 지낸 기간도 길지 않았다.

피해자가 100만 원을 지급받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 남겨주라. 어렵다고 하니 집사람 몰래 빌려서라도 보내줘야 겠다는 생각이 나서", "지금 친구한테 일백 부탁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금액을 묻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객실을 빠져나오거나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는 것을 제지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차 안에서 따진 것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더 항의하거나 거론한 적이 없다.

법원은 늦은 밤 멀리 여행을 와 객실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가해자와 한 침대에서 잠들거나 다음 날 함께 관광하고 이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좋은 관계를 깨기 싫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면서 3년이 지나 뒤늦게 고소하였고 고소의 주된 동기가 중고차 할부 대금과 빌려준 100만 원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과 같은 경제적 이익 추구에 있는 것으로 보여 허위 진술이나 무고의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금전 손실을 만회하려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장소와 직전 자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폴리그래프검사에서 진실 반응을 얻었으나, 객실을 하나만 빌린 것에 대한 항의와 귀가 차 안에서의 항의 진술은 상황적 맥락이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서 잔 것 같지 않다고 한 진술은 피고인이 같은 침대에서 옆에 누워 같이 잔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고, 다음 날 여행 일정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일부러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외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거나 통상적인 여행의 연속에 불과해 쉽게 잊혀졌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일부 사항의 불일치는 지엽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