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성매수 경찰관과 공동 업주들 — 성매매·성매매알선 유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무고·범인도피는 무죄(제1심, 피고인 6명; 항소심 220073에서 일부 결론 변경)

법원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6과 동업으로 2016. 2. 초순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대전 서구 '●●●● 마사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다(성매매대금 5~13만 원).

법원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4와 동업으로 2015. 11.경부터 2016. 3. 3.경까지 대전 유성구 '□□□ 마사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다(성매매대금 5~10만 원).

법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5와 동업으로 2016. 5. 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대전 서구 '■■■■마사지'에서 태국 여성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다(성매매대금 8~13만 원).

법원은 피고인 1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휴대용 경찰단말기(PDA)를 이용해 피고인 2의 체포 이유, 공소외 6·공소외 3의 수배내역, 채무자 공소외 1·공소외 2의 주소지 등을 조회해 알려주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2017. 7. 말경 피고인 2로부터 마약 투약 신고 예정을 듣고도 검거·정보제공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2에게 삭발과 체모 제거를 조언한 사실을 인정했다(직무유기).

법원은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각 성매매업소 단속 후 수사기관에서 공동업주를 숨기고 단독 운영이라고 거짓 진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2, 피고인 3은 단속 시 피고인 4·5·6이 단독 운영한 것처럼 조사받기로 합의해 범인도피를 교사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1은 알아내려 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불과해 형사사법정보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목적 사용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의 수배내역에 아무것도 없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만 말했을 뿐 범죄전력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소변검사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공범의 자백 여부나 소변검사결과는 공무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1은 당시 피고인 2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직무유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 1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71조 제2호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의 '사용'에 정의 규정이 없으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수배 여부를 조회해 소재 파악에 이용한 것은 부당한 목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배내역 조회 결과 아무런 수배내역이 없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더라도 사적 목적으로 단말기 조회 결과를 알려준 이상 이미 국가기능 장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마약 사건에서 소변검사결과나 다른 공범의 자백 여부는 종국적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이고, 특히 피고인 1은 결과에 맞추어 진술할 수 있도록 알려준 것이므로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무상 비밀'은 지위·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고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므로, 피고인 1이 실제 수사 담당 경찰관이 아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속하지 않는 제3자를 의미하고 임직원 등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취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찰전산망을 운용하는 경찰청 등의 임직원인 경찰공무원 피고인 1에 대해 이 조항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 3. 25.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부분에 관해 법원은 피고인 2가 최초 고발·제보 당시 이 부분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검사로부터 조회 사실을 듣고서야 '아마도 부탁한 것 같다'는 추측 진술을 했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 6에게는 벌금 전과가 없어 수배내역이 있을 리도 없었다고 보아 누설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변사체 사진과 변사자의 대략적 사망 경위·성별·출생연도 등을 직무상 관계없는 친구들에게 재미삼아 제공한 것만으로는 변사자 처리업무나 수사 등 국가기능에 장애가 될 구체적 위험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어 보호가치 있는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7. 5. 3.자 직무유기에 관해, 당시 수배전산망에 공소외 3의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어떤 사법경찰관리도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구인·검거할 수 없었으므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해, 피고인 2가 외부진료를 허락받아 유치장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거짓말을 가볍게 믿은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뿐 적극적 위계로 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무고에 관해,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아래, 공소외 4가 차량 매매대금을 청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400만 원 지급도 고소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범인도피에 관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해, 자료 위·변조 없이 단순 허위진술만 있었고 수사기관이 공동업주 존재를 적극 수사한 정황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뇌물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액수가 30만 원에 불과하며 국가기능에 현실적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경찰공무원이 성매매업소 단속 경찰관 식별 정보를 업주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그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까지 했고 지위·권한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수배내역·수사상황을 누설·부당사용하고 죄증 인멸을 조언했으며 주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해 공동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1년이 넘는 장기간 여러 업소를 순차·동시 운영했으며 단속 후에도 다른 업소를 개설해 반복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업소 규모와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인터넷·SNS 등 전파성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2가 경찰관 비리를 제보하며 스스로 범행을 밝혀 수사가 진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