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검사 상고기각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3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1에 대한 협박 부분의 무죄는 유지되었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07-24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특수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학교 실습실에서의 추행 및 기숙사에서의 간음, 공소외 4에 대한 각 간음, 공소외 6에 대한 추행, 공소외 7에 대한 각 추행 부분 등이다.
피고인은 특수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하나는, 피고인이 2010년경 일자불상 오후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 실습실에서 공소외 2를 협박하면서 바닥에 매트리스를 펴고 공소외 2를 그 위에 눕혀 간음하였다는 점이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또 다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경 일자불상 수업시간에 위 실습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 주면서 공소외 3을 실습실 뒤편 공간으로 불러내어 의자 여러 개를 붙이고 그 위에 공소외 3을 눕힌 후 간음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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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협박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3을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한 공소외 1이 교장 선생님 등에게 이르겠다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을 공소외 1의 목에 갖다 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하여 공소외 1을 협박하였다는 점이다.
원심은 공소외 5에 대한 각 추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5가 어느 정도의 지적 부진 상태에 있었으나 그러한 상태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보았다.
검사는 공소외 2에 대한 실습실에서의 추행 부분 및 기숙사에서의 간음 부분, 공소외 4에 대한 실습실에서의 간음 부분에 관한 범행일시를 비교적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고하였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각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2에 대한 실습실에서의 추행 및 간음 부분은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음해할 의도로 불필요한 유도질문 등을 사용하여 수사과정 자체가 위법하므로 공소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공소외 2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3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1에 대한 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상고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피암시성, 진술 시점, 최초 청취자·수사관의 예단이나 유도, 반복된 암시적 질문, 또래 아동 진술의 영향, 법정 진술 내용, 진술의 일관성·명확성·세부묘사·특징적 묘사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이 법리가 지적장애로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진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공소외 2에 대한 실습실에서의 추행 및 간음 부분은 구 성폭력처벌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고소기간 경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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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 행사는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음해할 의도로 불필요한 유도질문 등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장애정도와 진술능력,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해당 부분은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에 비추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아동성보호법에 의한 공개·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만 문제될 뿐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아동성보호법상 고지명령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11. 1. 1. 이후 발생한 범행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의 근거 법률을 가리지 아니하고 범행일시에 의한 고지명령 선고 제한도 살피지 아니한 채 구 성폭력처벌법 제37조, 제41조를 근거로 일괄적으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외 5에 대한 각 추행의 점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법 제302조의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추행죄를 인정한 것은, 양죄가 행위의 객체·상대방의 상태·행위의 내용과 방법에서 서로 달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파기환송은 무죄 확정이 아니다.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환송 후 다시 심리·판단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이 판결문에 없다. 파기 사유는 유죄 인정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의 근거 법률을 가리지 않은 점과 공소장변경 없는 직권 죄명 변경이다.
-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유지된 부분은 공소외 2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3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1에 대한 협박 부분에 한정된다. 사건 전체 무죄가 아니다.
- 유죄로 인정된 부분(공소외 2 추행·기숙사 간음, 공소외 4 각 간음, 공소외 6 추행, 공소외 7 각 추행)의 구체적 행위 경위는 죄명·장소 수준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태양은 판결문에 재현되지 않았다.
- 제1심은 공소외 2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3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1에 대한 협박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이 이를 파기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1심·원심의 형량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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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4. 7.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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