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모임 회원 차량 뒷좌석 강간 — 항거불능 정도 부정한 원심 무죄 파기환송

피고인과 피해자는 취미 모임 회원으로, 2010년 12월경 연말 회식 2차로 상가건물 연습실에서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으나 실제로는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옆에 타 껴안으려 했고, 피해자가 밀치며 싫다고 하자 '억지로 하는 것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얼굴을 잡고 억지로 키스하고 온몸을 만지며 어깨를 잡아 옆으로 눕혔다.

피고인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핫팬츠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버티며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했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핫팬츠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는 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원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폭행·협박은 없었고 어깨를 눌러 눕히고 팬티를 억지로 내리는 유형력만 있었다고 진술한 점, 좁은 차량 뒷좌석이라는 공간과 옷을 완전히 벗기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대로변에 상가와 차량 통행이 있고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여서 심리적 억압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반항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정한 것은 의사에 반한 간음일 뿐 폭행·협박까지 인정한 것은 아닌 점을 근거로, 위력 행사는 인정되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 체격 차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 범행 시각, 관계, 성교 당시 상황, 성교 이후 피해자의 태도(항의 문자, 뒤늦은 고소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수사기관·제1심에서 자백했던 피고인이 원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부인하자 별다른 심리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