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지인과 모텔에서 한 성관계, 항거불능 상태와 준강간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1심)

마트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5. 00:42경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먼저 내려 모텔 쪽으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업거나 부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은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둘 다 곧 잠이 들었고, 모텔에 들어간 지 대략 4시간 이상 지난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한 이후 시점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후 3일이 지난 2020. 3. 18. 오후 3시 40분경까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항의나 언급이 전혀 없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46분경부터 보낸 문자에서 갑자기 그날 일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공소외 2와 전화 면회를 하면서 사건 당일 일을 이야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에게 따지며 고소와 합의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처벌의사를 계속 표시하였으며,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공소외 2가 2020. 3. 22. 구치소에서 작성하여 3. 24.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후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갔고,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씻고 나가서 국밥을 먹고 헤어졌다)과 대체로 일치한다.

사건 당일 2020. 3. 15. 11:10경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때린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고, 3. 16. 11:24경부터는 그 폭행 사건 합의서 작성을 의논하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3. 16. 18:31경부터 피고인이 성관계로 임신했을까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아무런 항의 표시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3. 18.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기 위해 만나기로 하는 이야기, 지인의 결혼식 이야기, 피해자의 몸 상태를 걱정하거나 출퇴근 무렵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매우 가깝고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새벽에 피해자가 깨서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줬고, 조금 있다 또 물을 달라고 해서 밖의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 줬으며, 그 후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했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니 피해자가 돼지국밥집이 일찍 장사한다고 해서 확인하고 씻고 나가 국밥을 먹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이라고 주장하였다(문단 38은 문자 내용이 이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평소보다 과다 섭취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던 상태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모텔 입구에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점, 모텔에서 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단편적인 기억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항의 없이 3일이 지난 뒤 사실혼 배우자와의 면회 후 태도가 바뀌고 수감 중인 배우자가 작성한 고소장으로 고소)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항거불능 단정을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설시되었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걸음걸이와 움직임이 비교적 자연스러웠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경찰 제2회 조사 자백성 진술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한 점, 불리한 결정적 증거가 현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혐의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질문을 명시적 동의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묵시적 동의로 생각했음에도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전에 두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도 이전과 유사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폭행·협박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전 교감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 성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인식한 시점에 거부나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호응한 정황이 있고 성관계 이후에도 아침 식사를 함께한 정황이 다소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나 그에 준하는 관계였고 이전 두 차례도 술자리 후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사건 당시에도 모텔 동행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