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으로 만난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모텔에서 2회 간음하고 연락을 피하자 협박한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형사공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모텔에서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와 술을 나눠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할 목적으로 연락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포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을 적고,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이하이고,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